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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재용에 경영 훈계한 재판장님
WRITER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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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31 18:10:25


["이건희 총수는 51세때 新경영 선언… 李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가"]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 "혁신, 이스라엘 참고를" 발언도 /김지호 기자이재용(51·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52)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부)가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당당한 경영' '신(新)경영'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과거 '삼성 신경영'을 언급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다.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이런 언급을 암보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말미에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주문 사항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삼성그룹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 제도가 작동했다면 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두바보의재무설계것이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시 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비교"재벌 체제는 우리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며 "재벌 총수는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 바란다"고 했다.그는 또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아트테크바란다"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라고 답했다.삼성 측은 재판장의 이례적인 '경영 훈계'에 "당황스럽다"면서도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꾸짖고 훈계를 하면 판결은 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속설"이라고 했다.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작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춘천미용실627일 만이다. 최순실씨 포항꽃집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이를 감안한 듯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주로 구취양형(量刑·형량을 정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만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 상태"라며 "양형 심리가 더 요양병원중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유무죄 판단 기일을 열고, 오는 12월 6일 양형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했다.조선닷컴 핫 욕창치료 당뇨뉴스 Bestㆍ박원순 "언론자유, 보호받을 자격있는 언론만 해당"ㆍ與 이철희 "무기력해진 민주당, 이해찬 대표 책임"ㆍ"조국, 과거 울산대·동국대 교수 겸직하며 이중 월급"ㆍ"에인절스 FA 큰 손 예고, 보라스 웃는다"… RYU 호재ㆍ지드래곤, 26일 전역… YG 구원투수 될까[조선닷컴 바로가기][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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